중소기업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만으로 해결될까?

1.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로 가업 승계 고민 깊어져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업 승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2022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제조업 대표자의 평균 연령은 2021년 기준 54.8세로, 중소기업 대표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13%에서 2021년 32%로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증여세 완화로 가업 승계 부담은 줄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증여세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증여세 최저세율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지만, 가업승계의 복잡한 과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3. 후계자 양성 및 경영 지원이 중요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단순히 자산 이전이 아니라, 경영권의 이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후계자의 경영 능력을 키우고,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인요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경영능력을 갖춘 후계자 부족과 더불어,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4. 민간 금융권의 역할 확대 필요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충분히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간 금융권은 가업승계에 필요한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후계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인수합병(M&A)을 통한 승계 지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일본 사례 참고할 필요

일본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후계자 교육 프로그램과 경영 지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들도 가업승계를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의 좋은 예시가 됩니다.

6. 국내 금융권도 일본 사례 참고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해야

국내 금융권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후계자 교육 프로그램 제공, 경영 지원 자금 및 컨설팅 제공, 인수합병(M&A)을 통한 승계 지원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