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経済戦略：中小企業とベンチャーの未来のための変革

政府が中小企業の成長支援のために様々な政策を実施する。特に、中小企業が中堅企業に成長した後も引き続き恩恵を提供し、ベンチャー生態系の活性化と買収・合併(M&A)の制約要素を改善する方向に進む計画だ。今回の措置は、中小企業の生産性向上と海外進出を支援し、ベンチャー企業生態系の発展を目指す。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중소기업 재정 및 규제 특례와 세제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되며,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 감소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도 하반기에 제정될 예정이다. 이 법을 통해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자금, R&D, 인력 등의 특례 지원이 구체화되고, 전담 지원 기관을 통해 지원 체계가 구축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글로벌파트너링센터가 확충된다. 인도네시아, 일본, 스웨덴에 추가로 센터를 설립하며,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시 민간의 선별 역량을 활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벤처기업의 M&A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운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지분을 CVC 기업집단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계열사 간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자율화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가 M&A 관련 대출을 추진할 경우 리파이낸싱 시에도 추가 신용 공여를 허용하며,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7월을 목표로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글로벌 및 신산업 진출 지원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운영한다.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와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도 강화하기 위해 적기 투자 운용사 보수율을 상향하고, 출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재창업자 신용 회복 지원 확대, 창업기업 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벤처·창업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