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만으로 해결될까?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업 승계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여세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리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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